6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에 관한 루머와 팩트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요즘 온라인상에서 온갖 루머와 썰이 난무하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신청, 지급 일정에 대한 예상 시기와 팩트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추석 직전 5차 재난지원금이 나오고 난 뒤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인 지역 재난지원금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직까지 서울 지역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논쟁과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정부 측 공론화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부터 각종 루머와 함께 현실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6차 재난지원금에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현시점 6차 재난지원금 루머에 관한 정보 모아보기

1.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한 루머
   -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지급되었던 5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추석 직전에 나왔던 것을 기초로 대부분 명절에 맞춰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급되어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명절에 친적들 간에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정부 측 요청이 있었지만 대명절 설날과 추석은 가족단위로 모임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비가 증가하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지쳐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명절 시점을 맞춰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서 이번 2022년 설을 기점으로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경제 활성화를 다시 도모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상 정부 측에 명확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온갖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2.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루머
   -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초기 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었던 '전 국민 대상(소득 하위 80%)'이 6차 재난지원금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이 부분 역시 정부 측에서 명확한 답을 내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3. 재난지원금 지급액에 대한 루머
   - 지난 5차 재난지원금 기준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종류, 건강 보험료 액수, 구성원 수 등을 기준점으로 수령 가능 금액이 상이했지만 인당 25만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수령하셨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번 6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명확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다양한 루머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안으로 처음 거론 되었던 금액이 전 국민 100만원 지급이었습니다.
   
   설 전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지역 경제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추경세수 27조원 규모를 통해 그에 따른 충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언급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하게 파생되고 있습니다. 초과로 걷어진 세금 27조에 관해서 기존 재난지원금이 6~9조 정도인것을 감안했을 때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3회 분량으로 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너진 경제를 살려내는데 지금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으로 윤석열 후보는 50조를, 김종인 위원장을 100조 지원을 얘기했었지만 이런 재난지원금 지급 급액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적 분쟁에 화두가 되는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며 이러한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정부 측 공식 입장이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25조~30조원의 예산으로 1인당 50만원 정도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 50만원~100만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4.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루머
   - 가장 유력한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 도입으로 운영시간과 수용 인원에 대한 제한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주 타깃으로 지역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설 기점으로 왕성한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지역화폐 사용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믿거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설을 앞두고 6차 재난지원금에 국민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정부측 입장이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지만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쳐가고 있는 일반 시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2022년 새해를 희망찬 시작을 할 수 있게 하루빨리 명확한 정부 측 입장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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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식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