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일반 신분증과 효력 동일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합작으로 시작한 모바일 신분증으로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일반 국민 대상인 [ 모바일 운전면허증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약 6개월이라는 시범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모바일 신분증에 장점과 발급방법 등을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시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란?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의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 개념 - 자기 정보 결정권 강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함으로써 내 정보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존 실물 신분증의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가 모두 외부로 누출 될 수 있었다면, 개선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 기술 -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
   블록체인 기반의 DID 기술을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DID는 기존의 신원확인 방식과는 다른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관리 또는 통제되지 않고도 '나'를 구별해낼 수 있고, '내'가 '나'임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기술을 말하는데, 내 개인정보를 내 스마트폰의 안전한 영역에 저장하고, 블록체인에는 '나'를 구별하고 '내' 정보의 진위만 검증할 수 있는 암호화된 자물쇠만이 등록된다고 합니다.
   
   신원증명이 필요할 때 '내'가 '나'의 정보를 선택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블록체인을 통해 '나'와 '내' 정보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한 정보만 제출받아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3. 활용 - 온, 오프라인 통합
   오프라인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금융업무를 볼 때, 편의점, 무인자판기 등 성인확인이 필요할 때와 더불어 온라인(정부 24 등)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나 앱으로 렌터카와 킥보드를 대여할 때 면허 확인을 하는 등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술집, 은행, 관공서, 공공웹사이트 등 기존에 실물 신분증을 직접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받던 방식을 탈피해서 간편하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QR코드를 스캔해서 본인인증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게 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따로 소지하고 관리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하나로 편리하게 사용/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기존 신분증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었으나, 필요한 정보만 제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본인의 사생활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 온라인에서 신분증 제출 시 매번 스캔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하나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실물 신분증은 분실시 재발급을 요청하러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다면, 앞으로 스마트폰 도난, 분실 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분실 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웠던 기존 실물 신분증과 다르게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지문이나 안면인식을 통한 생체인증, PIN번호 입력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며 IC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IC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을 통해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합니다.
   2)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IC 운전면허증을 수령합니다.
   3)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4)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5)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IC 운전면허증은 기존 실물 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교체하여도 직접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소지하고 계신 운전면허증 본인 사진 하단부에 모바일 신분증 로고가 있다면 이미 IC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것이지만, IC 운전면허증이 아니라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IC 운전면허증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1)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3) 접수 및 본인 신원을 확인합니다.
   4) 1회용 발급 QR코드를 촬영합니다.
   5)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3. 모바일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 IC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스마트폰에 IC 운전면허증을 뒷면에 태그한 후 본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재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후 창구에서 1회용 QR코드를 받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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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인 신원 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IT 강국이자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인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신기술이 다소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하루빨리 안정화가 이루어져 모든 신분증과 개인정보들을 온라인과 스마트폰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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