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566일 만에 해제된다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 현황과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대한 정부 측 입장, 부분적 해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 우려의 목소리까지 모두 정리해드릴 테니 예외 사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공포가 국내로 유입되고, 그로 인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장소 구분 없이 호흡기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의 공포 때문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정부 측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 566일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는 결정이 기정 사실화되었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한 자세한 정부 측 입장과 함께 일부 해제되지 않는 범위와 우려의 목소리 등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글 끝까지 확인하시고 예외사항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
지난 4월 18일 정부 측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해제를 선언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추후 상황을 살펴본 뒤 반응에 따라 2주 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2주 동안 기존 일일 확진자 수보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현재 일일 평균 6만 명대의 확진자가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는 "사적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증화율과 사망률 또한 안정적이다."라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한 일부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 ]
하지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30일 이내에 '실외 마스크 프리'선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고, 이를 토대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선언하는 시점을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는 자연스럽게 4월 29일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에 대해서 사실상 의무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새로운 유행을 염려하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향한 현 정부 입장 ]
현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의 의견과 상반되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코로나 확산이 안정세를 보이며 감소하고 있고,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이 이뤄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따른 감염 전파의 가능성 및 위험성 자체가 과학적 근거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만한 이유와 근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은 오히려 '정치 방역'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 예외 사항 ]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아직 부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거리 집회나 야외 콘서트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과 실내 공간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566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해 금전적 손실과 생활의 불편함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비록 이번 정부 발표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함께 코로나 재유행을 예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발표까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며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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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새로운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식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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