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대폭 확대] 2월부터 척추 MRI와 비급여 약제비 확대 지원.

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척추 MRI와 비급여 약제비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대폭 확대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보험 혜택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탄탄하고 수준 높은 병원 시스템과 의술에 나라에서 지원받는 의료보험 혜택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건강보험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들이 많고, 정말 지원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 된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새로운 정책사안 덕분에 순차적으로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하니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확대

 

[ 총 5가지의 핵심 개정안 ]

보건복지부는 이번 1월 27일 진행 된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총 5가지에 큰 변화를 발표하였습니다.

1.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 등 2개 약제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 및 항암제 '베스폰사주' 급여 확대(2022.02~) 2.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2022.03~) 3.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관련 적정수가 개선방안 마련(2022.02~) 4. 건식 부항 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 인정(2022.03~) 5.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2022.04~)

위 사항중 어떤 항목이 직접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인지, 지원 범위는 어떻게 확대된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

우리가 살면서 아프거나 질병에 걸려 MRI 검사를 하게 될 시 본인부담금이 매우 높아 비싼 검사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부 MRI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로 확대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MRI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은 급여기준에 따라서 암이나 뇌양성 종양, 간질, 척수질환자 및 심장 질환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지만 이 외에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급여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서 기존에 급여 기준에 따라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자에게만 한해서만 보험 적용이 되던 것을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퇴행성 질환 외의 척추탈구, 척추변형, 척추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 및 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 급여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퇴행성 질환 외의 경우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하고(급여 횟수는 질환별 상이하다고 합니다.),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급여화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한 것은 전체 척추질환자 중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자인 점과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 등으로 수요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단순 요통 질환자에 대한 MRI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MRI 이외 영상검사(X-ray)의 의학적 유용성이 큰 점 등이 감안되었다고 합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함께 척추 MRI 검사의 급여화 이후 재정 및 형태, 청구 경향 등을 지켜보면서 급여범위 추가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전망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의 MRI 검사 부담이 기존 평균 36~70만원 이었던 것이 1회에 한해서 10~20만 원 수준으로 3분의 1 이상 대폭 감소하고,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 및 척수질환자,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약 145만여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이번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악액'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 금액을 의결하여 해당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녹내장 치료제인 '비줄타점안액' 2.5, 5 밀리리터에 대해서 각각 14,095원(2.5ml)과 21,143원(5ml)으로 신규 적용되며, 건선 치료제인 '스킬라렌스장용정' 30, 120 밀리그램에 대해서 각각 448원(30mg)과 1,120원(120mg)으로 신규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백혈병 치료에 항암제 '베스폰사주'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데, 음성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관해유도요법에만 적용되던 보험급여를 불응성 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유도요법까지 확대 적용되어 11,445,800원(1mg)으로 상한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신규 2가지 약제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존 1가지 약제는 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효과를 이끌어 냈다고 하는데, 비교하기 쉽게 적용시켜 드리면

• '비줄타점안액' 2.5, 5밀리리터를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11만 원으로 책정되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은 환자부담 약 3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고 합니다.
• '스킬라렌스장용정' 30, 120밀리그램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91만 원으로 책정되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은 환자부담 약 27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오미크론의 확산까지 추가되면서 사회적 불안과 백신패스에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있는 지금, 의료보험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어려운 치료를 더 나은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따듯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언젠가는 저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불치병, 희귀난치병 환자들도 끝을 알 수 없는 이 고독한 싸움을 조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대해보며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식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