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계절독감 전환에 대한 검토와 상황 안정시 일상회복 재추진

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유럽 국가와 강대국들에 백신패스 제도 철회와 맞물려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계절독감 전환에 대한 검토 내용과 더불어 상황 안정 시 일상 회복에 대해 재추진 내용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미크론에 빠른 전파 속도로 인해 연일 급증하는 확진자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고 있는 요즘, 정부 측에서 2월 0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변화에 발맞춰 현재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월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중증,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하고, 확진자도 계절독감 환자처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시겠습니다.

 

거리두기 주요 내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

	기간	조정안
시행	2021년 11월 01일 부터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시설은 11월 01일 05시까지 계속 적용
특별방역대책	12월 06일 부터	방역패스 적용 확대 연령 예외 범위 축소 (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특별방역대책 방역강화	12월 18일 ~ 2022년 1월 02일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제한 강화(전국4명) 모임행사 제한 강화 공무 및 기업활동 제한 추가 종교활동 제한 강화 등
비상조치 연장	2022년 1월 03일 ~ 1월 16일	영화, 공연장 21시 마지막 입장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 시기 변경 (2월 01일 -> 3월 01일) (계도 기간 3월 01일 ~ 31일
비상조치 재연장	2022년 1월 17일 ~ 2월 20일	사적모임 전국 6인 그 외 조치는 동일

 

현재 실시 중인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사적모임에 경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명까지만 가능하고,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 이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은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운영시간은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고, 3그룹 및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행사, 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까지만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하며,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해야 하지만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 (별도 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 역시 마찬가지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70%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료체계 안정 시 일상회복 재추진 ]

오미크론으로 인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유행 상황은 1월 3주 차부터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36,000을 넘어선 증가 추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국 국가들 경우 오미크론 유행 후 3~4주 내 정점을 보여왔지만, 국내에는 누적 확진자 규모나 속도 등 다른 점이 많아 국내 유행의 정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월 말 정점을 내다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비교적 낮은 오미크론이지만,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고령층과 중증환자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경제민생 분과 위원들이 모임 인원과 시간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방역의료 분과와 지자체 등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2월 20일까지 2주간 연장이 확정되면서 이 기간 동안 의료체계 붕괴나 긴급한 위기 상황이 예측될 시 추가 방역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확진자 증가에도 위중증이나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방역조치 완화와 일상 회복 재추진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가급적 추가적인 거리두기 강화 없이 이번 대유행을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고,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 사이라도 방역 조치를 다시 한번 더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말했고, 이것에 대해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중증화율이나 치명률, 의료대응 여력도 종합적으로 보고, 만약 2주 이내 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것 같다고 부연설명하며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 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어 말했다고 합니다.

 

 

[ 기타 추가 사항 ]

1. 2월 03일부로 코로나 검사 진단 체계가 크게 바뀌면서 새롭게 추가된 동네 병, 의원 검사, 진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428개소가 참여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391개소가 참여 중이고,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1697개소가 신청해 이날 285개소가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뀐 코로나 PCR 검사 진단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세요)
   코로나 PCR 검사, 설 연휴 이후 2월 03일부터 진단 체계가 완전히 바뀐다.
   
   지속적으로 동네 병, 의원에 참여를 이끌어내 궁극적으로 4,000개 정도의 병원이 참여하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재택치료로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가 최대 15만 명까지 확대됐다고 밝혔고, 재택치료 관리 가능 인원은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일반 환자군에 경우 1회, 집중관리군에 경우 2회로 줄이면서 의료기관 당 관리 인원을 150명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50대 이상 고위험군, 기저질환자가 50%를 넘어서면서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07일부터는 50세 이상에게도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늘어나는 검사 수요를 대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생산, 공급, 유통을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2월 02일까지 생산량은 2186만 명분이 생산됐고, 이 중 공급량은 총 1646만 명분으로 선별 진료소 등 공공 분야로 220만 명분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466만 명분 공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약국 및 온라인쇼핑몰 등 민간분야 역시 614만 명분 출고 완료 및 346만 명분 출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신규 생산업체의 허가를 조속히 추진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방향을 모색한다며 수출 물량과 일정을 조정해 국내 유통을 우선 확보를 하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국내 물량이 부족할 시 수출 제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

어떠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에 확산 때문에 백신패스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입증 되면서 유럽국가들을 시작으로 점차 많은 나라들이 백신패스제도를 철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개발되어있는 백신들로는 오미크론을 예방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시키는 백신패스 제도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목소리를 더 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늘 해외 강대국들에 추이를 살핀 후 한발 뒤늦게 행동에 옮겨왔던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에는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고,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치도 품어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식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