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미환급금] 자동차를 새차나 중고차로 5년 또는 7년 이상 탔다면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잠자고 있는 [ 채권 미환급금 ]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자동차를 새 차나 중고차로 구매 후 5년 또는 7년 이상 보유 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매하게 됐던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에 대한 미환급금을 환금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3월 2일부터 주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미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찾아준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새 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미환급금이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잠자고 있는 나의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이 글 끝까지 확인하시고 숨어있던 나의 목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 방법

 

새 차나 중고차 등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함께 구매해야 합니다.

 

이 채권을 사고 나서 5년 ~ 7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작년 10월 기준으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권리가 사라지는데, 이렇게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3월 2일부터는 이런 미환급 채권이 존재하는지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해볼 수 있고, 바로 은행계좌로 입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는데, 과거에 새 차나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들이나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했던 분들은 혹시 모르고 있거나 잊어버려 못 돌려받은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분들도 의무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지역개발채권·도시개발채권이란? ]

전국 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신차나 중고차 등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서울시민들은 차량 가격의 12%, 강원도 8%, 대전은 4%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서울은 2,000cc 이상 차량일 경우 20%를 구매해야 해서 4,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면 채권 비용만 800만 원이나 책정됩니다.

 

금액은 각 시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에 따라 채권 금액이 다르고, 배기량이나 차량 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아직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적용되고, 차가 많아지면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함께 구매하도록 만들어 이때 발생하는 금액으로 지자체에서 도로나 보도블록, 가로등 정비와 같은 지역개발 목적의 사업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5년에서 7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만기가 될 때까지 갖고 있으면 원금에 추가로 채권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발생되는 이자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 안정성이 높아 이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원금과 함께 이자가 발생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두었다가 만기일이 지났을 때 돌려받아야 합니다.

 

 

[ 지역개발채권·도시개발채권을 구매하지 않는 방법 ]

반면 채권 금액이 자동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이르는 목돈이라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너무 큰 부담으로 느껴질 경우 사는 즉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바로 팔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시 받는 견적서 내용 중에서 차량등록비용 칸을 확인해보면 제일 상단에 취득세와 함께 '공채매입'과 '공채할인'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차량 구매할 때 차량 가격도 큰 금액이고, 보험료와 취득세 또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가격 외에 추가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은 부담스러워 채권을 매입할지, 할인해서 팔아야 할지 고민되기 마련입니다.

 

목돈이 한 번에 묶여있어야 하는 공채매입 가격을 보고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환급받을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책정된 공채할인 가격으로 구매 즉시 팔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딜러 입장에서는 차량 가격 외에 취득세 등 구매자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많은데 이때 공채매입까지 적용될 경우 비용이 두배 이상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공채할인을 통해 비용 절감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경우 많은 구매자들이 공채매입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바로 공채할인으로 즉시매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하는게 공채 할인율은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자동차 딜러들 조차 정확한 공채 할인 금액을 알 수 없어 견적서에 정확한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넉넉하게 견적을 낸다고 합니다.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이런 몇만 원 정도는 꼼꼼하게 계산해보지 않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최종적으로 차량을 받고난 뒤 채권 매입 확인증을 받아 정확한 채권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개발채권·도시개발채권의 숨겨진 비밀 ]

지역개발채권은 2020년 기준으로 연간 3.8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고, 2021년 10월 기준으로 5년 ~ 7년이 지나서 채권 상환일이 됐지만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간이 5년 이상 지나서 깜빡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기억을 하고 있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채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권리가 완전히 사리지게 되는데, 이렇게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 측에서 이번 3월 2일부터 만기가 된 채권을 온라인으로 조회해서 바로 계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또한 3월 이후에 새롭게 채권을 매입할 경우 만료일이 됐을 때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구매한 채권을 본인이 환급 신청을 안 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매년 수십억 원씩 지자체에서 아무런 통보 없이 가져가고 있었다는 소식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정부 측에서 시스템을 개선한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지역개발채권·도시개발채권 조회 및 환급받는 방법 ]

금고은행 홈페이지나 앱으로 미상환 채권을 확인하고 본인 계좌로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금고은행은 각 지자체에서 정부 교부금을 받거나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입할 때 주로 거래하는 은행으로 보통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은행에게 위탁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역별로 금고은행이 다르게 지정되고 있고, 서울은 신한은행을 전국적으로는 농협은행이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확인 및 신청 방법은 각 지역별 금고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아직 모바일 앱에서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PC를 활용해 확인 및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PC를 통해 해당 금고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한 뒤 '공과금' 메뉴에서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으로 이동합니다.
3.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페이지에서 해당 은행 ID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4. 신청할 환급금 선택 후 환급정보 확인 후에 원하시는 계좌로 입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 외에도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나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2,391억 원 중에 내가 찾아가지 않은 채권이 있는지, 혹은 매년 20억 원씩 사라지는 채권 권리에 내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어떠셨나요? 지역개발채권과 도시개발채권이 뭔지도 모르셨던 분들부터 자동차 구매 후 묶여있던 나의 채권이 얼마인지, 환급받을 수는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고 잠자고 있는 숨은 목돈을 환급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이야기 : http://pf.kakao.com/_sxjxhJb
맛집 이야기 : http://pf.kakao.com/_VzbJb
일상 이야기 : http://pf.kakao.com/_xnZbJb

각 장르별로 채널을 따로 구성했으니 친구추가 해두시면 알림을 통해 다른 이야기들도 빠르고 간편하게 접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식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