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내 집 장만의 꿈을 위해 정부 측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10년간 최대 1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른바 '1억 통장'의 가입 조건과 지원 내역, 신청 기간 등을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대 연 10%'의 높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청년희망적금'의 신청 기간이 지난 3월 4일에 마감되면서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뜨거운 관심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빠르게 치솟고 있는 물가 때문에 메인 직업 하나만으로는 20·30 청년들의 생활 안전 보장이 점차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값과 땅값, 전·월세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라 내 집 장만은 커녕 월세집조차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어 갈수록 투잡, 쓰리잡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청년 일자리까지 줄어들면서 갈길을 잃어가는 청년들을 위해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당시 공약이었던 '윤석열 1억 통장'으로 불리던 [ 청년도약계좌 ]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복지 금융 정책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등 모든 정보를 총 정리해드릴 테니 꼭 글 끝까지 확인하시고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당시 공약 중 한 가지로 이른바 '윤석열 1억 통장'으로 불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새 정부의 새로운 복지 금융 정책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 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 시 가입자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월 10~4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0년 만기 시 최대 1억 원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기존 청년희망적금과 다르게 연간 총 급여 상한 기준이 없고, 연봉 4,800만 원 이상의 청년들 또한 비과세·소득공제를 통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 누구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 가입 조건 ]
아직 구체적인 가입 조건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가입자의 연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의 차이가 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자 본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연소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나뉘는 구간은 총 4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 월 최대 납입액은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최대 금액 납입시 정부 측에서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3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으로 최대 월 70만 원을 저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3.5%의 금리 적용과 비과세·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5,0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연소득 2,400만 원 ~ 3,600만 원 이하
- 월 최대 납입액은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최대 금액 납입시 정부 측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최대 월 70만 원을 저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3.5%의 금리 적용과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으로 10년 뒤 1억 마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연소득 3,600만 원 ~ 4,800만 원 이하
- 월 최대 납입액은 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최대 금액 납입시 정부 측에서 월 최대 1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월 70만 원의 저축 효과를 얻을 수 있고, 3.5%의 금리 적용과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 4,800만 원 초과
- 연소득 4,800만 원이 초과하는 청년의 경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형태는 없습니다.
- 하지만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 직장인일수록 정부 지원금의 혜택이 적지만, 과거 청년 지원 정책의 경우 고소득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만으로도 큰 지원을 받는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분석 ]
직전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보면서 차이점과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의 근로 소득이 있는 청년 | |
| 소득 기준 | 근로, 사업 소득 |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 납입금 한도 | 월 70만 원 한도 | 월 50만 원 한도 |
| 정부 지원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매월 40만 원 3,600만 원 이하 매월 20만 원 4,800만 원 이하 매월 10만 원 4,800만 원 초과시 비과세·소득공제 |
1년차 - 납입액의 2% 2년차 - 납입액의 4% |
| 정부지원혜택 | 10년간 최대 5,754만 원 혜택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
2년간 총 45만 6천원 혜택 (비과세 혜택 포함) |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소득 기준에 차이점입니다. 기존의 정부에서 청년 지원 사업에 소득기준은 항상 근로에 따른 급여로 구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자영업이나 스타트업과 같은 청년 사업의 소득도 소득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 납입금 한도도 20만 원 높게 책정되어 있어 목돈 마련을 위한 접근성이 더 좋고, 각 소득에 따른 지원 혜택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생활 수준에 따른 정부 지원으로 빈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고 있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 중복가입 여부 ]
직전에 시행되었던 '청년희망적금'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 있을 것이라 이 중복가입 여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재정적으로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유사 제도들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먼저 가입했던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지원 혜택의 규모가 더 커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청년도약계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
2년간 총 45만 6천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10년간 최대 5,754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표면적으로는 혜택의 규모가 커 보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갈아타려 하겠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을 장기 저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돈 모으는 것이 목적이거나 장기 저축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번 신 정부의 청년 지원 사업 중 한 가지인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지원 사업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가 재정 문제 때문입니다.
바로 직전에 시행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예상보다 많은 290만 명의 가입자가 몰리면서 정부의 예상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만일 청년희망적금보다 혜택의 규모가 큰 '청년도약계좌' 공개 이후 예상 범위를 아득히 초과하는 결과를 보인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공개되어있는 지원 혜택을 기준으로 보면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5천만 원이 넘는 지원을 해줘야 하고, 연소득 4,800만 원을 초과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10년 동안 집행하는데 드는 재정은 총 34조 8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의 지원 혜택은 재정적인 부담이 크고, 시중 은행의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소한 소득 차이로 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청년들의 불만과, 만 34세를 초과하는 국민들의 청년들만 챙긴다는 불만으로 형성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아직 정확한 신청 기간과 자세한 조건 등 구체적인 '청년도약계좌'의 정보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틀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으니 꼭 기억해두셨다가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으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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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도 새로운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식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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