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내용 총정리. (2.19~3.13)

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내용에 대한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만 명을 돌파했고, 3월 초를 기준으로 25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세부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시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1. [현황 및 고려사항]
   -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1월 3주 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여 10만 명을 초과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사망은 낮게 유지되고 있고, 2~3주 시차를 두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 규모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2배 이상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 이하이고,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과 고위험군 중신의 방역의료체계 전환과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투여 등 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병상 확충과 중증환자 감소로 중환자 병상 여력 등 의료체계가 아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시점에서 위중증 환자 약 1,500 ~ 2,000명까지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병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 이상의 위중증 환자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해외 국가들의 경우, 유행 초기에는 대다수 국가가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최근 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서는 완화를 시작하고 있어 유행의 정점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로 보입니다.
   
   - 9주간의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단, 일시에 거리두기를 완화시킬 경우 방역·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고, 필수 사회기능 저하 등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위험성도 우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파속도를 감안했을 경우 거리두기 완화 시 단기간 내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의료체계 과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자체, 보건소 및 일선 의료진 등의 여력을 고려해 방역체계가 충분히 안정화가 될 때까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현재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거리두기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 기간 : 2월 19일(토) ~ 3월 13일(일)까지 시행.
   -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 조치.
   
   -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 패스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고,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여 조정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결정.
   
   - 2~3주 간격으로 단계적 조정을 할 예정이고,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 조치를 즉각 시행할 예정. 반대로 조정기간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될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 조치를 즉각적으로 검토할 예정.
   
   - 사적 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이 가능하고 합니다.
   
   
3.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 명부 운영 조정 결정]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 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 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 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한다고 합니다.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 명부(QR, 안심콜, 수기 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
   - 추후 신종 변이 등장이나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
   -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종전과 같이 QR운영이 가능하다.
   
   

   구분	현행	변경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 전자출입명부(QR 체크) - 간편 전화 체크인(안심콜) -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 전자증명서(QR, Coov) - 종이증명서 - 예방접종 스티커	- 전자증명서(QR, Coov) - 종이증명서 - 예방접종 스티커

4.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01일에서 4월 01일로 조정]
   - 지난 서울시(1.14), 경기도(2,1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하였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
   
   -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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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주요 내용 요약정리 >

• 적용 시기 : 2월 19일 ~ 3월 13일
• 사적 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 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1·2·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로 운영시간 연장.
  - 1그룹(유흥시설 등)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
•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적용 시설(11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도(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 (관람) 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종교시설에 경우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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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1.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월 03일)으로 유전자증폭검사(이하 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2월 17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8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은 4,563개소로 2월 0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2주 만에 5,001개소로 증가.
   ※참고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재택치료체계 개편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 재택 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99개소로 20만 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다.
   - 재택 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도 2월 1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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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는 영업시간이 21시에서 22시로 1시간 연장된 점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과 미성년자 방역패스에 대한 방향성 등 현 사태에 대한 상황 파악과 더불어 앞으로 코로나의 추세가 점차 줄어들 것을 예측하여 거리두기 완화, 백신패스 철회 등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도 오미크론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앞서 백신패스를 철회하고 있는 나라들처럼 점차 사회적 분위기가 안정기에 접어들길 바라면서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고,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자유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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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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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식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