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월 0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이하 방역패스 잠정 중단 선언!

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3월 01일부터 적용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인 방역패스가 잠정적으로 중단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로 우리의 일상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였던 한국의 자유가 영업제한으로 인한 강제적 통제로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파력으로 국내 확진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제한은 더욱 강화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해외 국가들이 방역패스를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번 오미크론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검토하면서 해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놓고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번 3월 0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인 방역패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사안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하니 꼭 이번 글을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잠정적 중단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이를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 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3월 01일(화)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 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 고위험군, 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였다.
  - 3월 0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기타 현 사안을 고려하여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이번 조정안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현재 보건소(선별 진료소,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는 일 평균 25만 건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 보건소(선별 진료소, 임시 선별 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중 음성 확인서용이 전체 비율의 55.5%를 차지한다.
• 최근 1주일간 보건소 RAT 검사 음성 확인서 발급건수 일 평균 12.4만 건
  - 일 확진자가 17만 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하였다.
  - 대구시 60세 미만의 식당, 카페 이용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2.23)
  - 경기도의 전시회,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2.16)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 집회, 행사에 대해서는 3월 0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 현행 방역패스 적용 시설 등의 범위 >

• 11종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내국인)
  - 식당,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감염 취약시설(입원자, 입소자 면회 시에만 적용)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 시설
  
  
•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시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0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3월 01일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역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적인 참여를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 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2월 27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44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050개소로 전체 6,499개소로 증가하였습니다.

-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자 집중 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87개소(2.28. 0시)로 21만 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재택 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42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 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1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 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행정인력의 보건소 지원 ]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 명을 각 보건소로 파견하였습니다.

 

2,474명은 오늘부터 근무(1개월)하며, 526명은 3월 2일부터 파견된다고 합니다.

 

 

[ 주요 방역 지표 현황 ]

• [병상]
  2월 28일(월)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6,937 병상, 전일과 같다고 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01일과 비교하면, 총 15,099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이 1,621개, 준-중환자 병상 2,786개, 감염병 전담병원 10,692개가 확충되었습니다.
  
  [병상 가동률]
  - 위중 증병상 48.2%
  - 준-중증 병상 68.2%
  - 중등증 병상 54.3%
  - 생활치료센터 24.2%
  
  최근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위중증은 51% 수준, 준중증 및 중등증은 30~45%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들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입원 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 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위중증·사망자]
  2월 28일(월) 0시 기준으로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715명(전일 대비 52명 증가)으로 7백 명 대로 증가했습니다.
  - 신규 사망자는 114명이고, 그중 60세 이상이 109명(97.3%)입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0,997명이고 전일 대비 4,439명 감소하였습니다.
  - 국내 발생 확진자(139,466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1%며, 최근 2주간 10.5% ~ 15.6%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35,055명이고, 비중이 25.1%로 20% 후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최근 8주간(12.26 ~ 2.19)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11.6%, 위중증 환자의 59.6%, 사망자의 60.2%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 접종 완료자를 포함)이라고 밝혀졌습니다.
  
  5.8% 밖에 안 되는 미접종자(12세 이상, 2.28.0시)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확진자 1,133,678명 중 131,543명이 미접종자(110,986명, 9.8%) 및 1차 접종 완료자(20,557명 1.8%)입니다.
  - 위중증 환자 1,819명 중 1,084명이 미접종자(1,004명, 55.2%) 및 1차 접종 완료자(80명, 4.4%)입니다.
  - 사망자 1,272명 중 765명이 미접종자(699, 55.0%) 및 1차 접종 완료자(66명, 5.2%)입니다.
  
  
•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2.28.0시 기준)는 146,599명으로 수도권 83,474명, 비수도권 63,125명입니다.
  
  현재 797,354명이 재택치료 중입니다.

---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확진자 수에 따라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 있지만, 개인 방역 생활화와 위생 및 소독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기존 코로나19 초기 사태에 비해서 확실히 안전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신규 백신과 코로나에 대한 연구 결과들에 따라 하루빨리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누리던 자유를 다시 예전처럼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하루빨리 확실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이야기 : http://pf.kakao.com/_sxjxhJb
맛집 이야기 : http://pf.kakao.com/_VzbJb
일상 이야기 : http://pf.kakao.com/_xnZbJb

각 장르별로 채널을 따로 구성했으니 친구추가 해두시면 알림을 통해 다른 이야기들도 빠르고 간편하게 접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식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