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금] 일 하지 않아도 연 1,700만 원까지 받는다. 이게 정말 좋은것일까?

안녕하세요, 미식사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요즘 2030 청년들에게 아주 핫한 주제인 청년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연 1,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까?라는 주제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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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 되고, 백신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제한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미크론에 확산으로 인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전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업 축소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실업 역시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일자리를 잃어가는 2030 청년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무분별한 현금 지원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정부 제도의 허술한 이면까지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시겠습니다.

 

 

[현재 청년지원금으로 인한 현재 상황.]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기존에 존재하던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상병 수당, 청년구직촉진금, 청년월세지원금 등 각종 급여 지원 정책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일자리를 잃고 기회를 박탈당한 2030 청년들에게 구직하는 기간 동안 기초 생계를 보장해주고 장기화되는 실업 상태를 지원해주면서 근로 장려를 이끌어 낸다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청년 실업자에 수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이 사태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 구직하려는 의지 자체를 상실하는 청년들 수가 지속적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일을 하지 않아도 정부지원금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점차 구직단념자들이 속출하게 되는데 연간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1,700만 원가량이 책정되면서 무분별한 돈 풀기 식 지원 정책으로 하여금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국 취업을 포기하게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선이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년 표심을 잡으려는 대선 후보자들에 경쟁이 선심성 현금 살포 공약을 내걸고 있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청년지원금 종류와 지급액.]

보건복지부에서는 질병이나 부상을 겪게 된 근로자에게 상병 수당을 하루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도달하는 금액(43,960원)을 최대 90일 또는 120일 동안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정책은 오는 7월부터 시범 시, 군, 구를 지정한 후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상병 수당을 받은 후 계약 종료 또는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또한 고용보험 최소 가입 기간인 6개월만 충족하면 하루 60,120원을 120일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여기 수준에서 1,248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 해부터 시행되는 각종 청년 정책으로 총 540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청년구직촉진지원금은 실업 중인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구직촉진지원금은 실업급여와는 중복이 되지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된 직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더불어 무주택 청년에게는 청년 월세 지원금으로 월 20만 원씩 최장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게 기준점을 충족해야 하고 추첨식으로 수혜자를 선정하는 만큼 운이 따라야 하지만 중복을 제외하더라도 1년간 최대 1,688만 9,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지원수당과 연도별 구직단념자 증가 추이

 

[구직 단념자 증가 추세와 이로 인한 문제점.]

이렇게 다양한 정부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신설됨에 따라 구직을 포기하고 단념해버리는 사람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구직 단념자에 수는 62만 8,000명으로 전년도 대비 2만 3,000명(3.8%) 늘어났고, 2018년을 기준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충족시키면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들은 저임금 일자리나 힘든 일을 기피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됐을 때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구인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점차 늘어나는 정부지원금 때문에 청년들이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돈'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취업을 장려하고 구직하는 기간을 지원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지원금을 받으면서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 취업장려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한 청년이 "취업장려금을 안 받으면 바보 되니까 공짜로 주는 김에 받았다."라며 "구직 활동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취업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없으니 일자리를 최대한 늦게 구하려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점차 빠른속도로 많은 청년들에게 전파되고 있고, 실제로 사회적 거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이 인원 감축과 신입 고용을 미루는 현 사태에서 두 상황이 함께 마이너스 시너지를 이루면서 악영향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부에 이후 행보.]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는 와중에도 정부는 지원 문턱을 더욱 넓히겠다며 지원 요건을 점차 완화시키거나 없애고 있는데, 정작 정부지원금이 필요한 청년들보다 여유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더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최장 1년동안 월세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에 경우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 291만 7,218원) 1인 가구여야 하며, 만 19~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입주해서 거주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은 월세나 보증금 조차 마련하지 못해 부모님 집에 함께 살아야 하는 저소득 청년들이지만, 독립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청년들에게나 해당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정말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심각성과 정책에 사각지대는 재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2030 청년층들에 표심을 잡아내기 위해 대선 후보자들은 연이어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만 19세~29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8개월을 지급하는 '청년 도약 보장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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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건강상에 문제와 이사 시기가 한번에 맞물리면서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벌써 5개월이 넘는 시간을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지면서 취업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모님조차도 실업 기간이 길어지니 "아무나 다 받는 실업급여를 너는 왜 안 받고 있는 거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정말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 떨어진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생활고가 심해지며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함과 동시에 현 사회에 문제점들과 요즘 2030 또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와 지식이 점점 쌓여감에 따라 무분별한 정부 정책과 정부지원금 그 이면을 파악하지 못한 채 피같은 국민의 세금을 바람직하지 못하게 사용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서도 매우 분통이 터지고, 한편으로 그런 눈 가리기 식에 정부 대응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구직 의욕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젊고 혈기 왕성한 2030 청년들의 안타까운 심정 또한 너무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런 정부 정책으로 인해 보다 쉽게 돈을 얻을 수 있고, 가만히 놀면서도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를 얻을 수 있겠지만, 눈 앞에 놓인 작은 임시방편에만 안주하지 말고 보다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하려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정부에서 하루 빨리 이런 이면에 안타까움을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빛을 이어줬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식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